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역의사제·의대 정원 증원' 내년 초 결론 예고: 의료개혁 추진 속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역의사제·의대 정원 증원' 내년 초 결론 예고: 의료개혁 추진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중 최대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으며,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불거졌던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공백 상태였던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 명확한 필요성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대 정원을 현행 내에서 조정할지, 아니면 증원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근거 기반 추계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종합하여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설이 추진되는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증원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1. 의대 정원 결정: 내년 초 결론 도출 배경 및 근거

정은경 장관은 지난 1일 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내년도의 핵심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00명 증원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새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증원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증원 여부와 규모는 추계위의 과학적 근거 기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더해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신설이 논의되는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요약: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론을 내년 초까지 과학적 추계와 정책적 판단을 종합하여 내릴 것이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지역의사제 도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연계

정 장관은 의료개혁의 핵심 축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장기적인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지역의사제법의 시행일(2027년)은 하위 법령 마련과 의료계,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투트랙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당장 부족한 전문의를 지역 필수 진료과목에 장기간(약 5년)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가 양성 기간(약 10년)을 거쳐 인력을 확보하는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요약: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를 필수의료 개편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단기적 전문의 부족 해결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중장기적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의료개혁의 기반 마련과 향후 추진 과제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법, 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법 등 해묵은 과제들의 입법화 또는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국정 과제를 이행할 법적 기반을 얼추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제도화를 향후 가장 중요한 장기 국정 과제로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의료계와 소통하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평가하며, 각종 협회, 환자단체 등과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도 출범시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적인 의대 정원 결정과 함께 지역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정 장관의 주요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요약: 정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법 등 국정 과제 이행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제도화를 장기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정례 소통 채널 가동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